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노후보장 제도로, 전 국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인구 변화 속에서 현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보험료율, 수급 연령, 기초연금 제도 중심으로 정리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보험료율 인상 논의 – 국민의 부담 증가인가, 제도 유지 장치인가?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안된 방안은 2025년부터 시작해 매년 1% 포인트씩 인상하여 2030년에는 15%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납부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고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보험료율 인상이 없다면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율 인상은 정치적·사회적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향후 공론화 과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세금 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수급개시 연령 상향 –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조정 필요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67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령 조정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평균 수명은 약 70세였지만, 현재는 83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연령 상향은 고령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단순한 연금 개시 시점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이 늦춰지는 만큼 노년층의 고용안정 및 중장년층 재취업 정책도 병행되어야만 실효성을 갖춘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 역진성 해소가 관건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급여로, 2024년 기준 최대 월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되는 구조가 있어, 일명 **‘역진적 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독립적인 복지 혜택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절대빈곤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연금은 본인의 납부 이력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두 제도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설계와 더불어 제도의 신뢰 회복이 핵심입니다.